법령 지적법시행령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-325, 2014. 6. 11., 기각
토지분할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토지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200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836, 2003. 4. 28., 각하
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기각결정무효확인청구 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기각결정무효확인청구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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